…페이스북에 글…‘경바시·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서도 저출산 정책 작심 비판

경기도는 29일 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20~40대 도청 직원들과 저출생 대응 토론을 한 지 1주일 만에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매달 진행하는 열린 도정 회의를 대체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9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는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직원 110명과 함께 이 문제 가지고 한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와 같이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직장에서 애로, 결혼 안 하고 계신 분이 겪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며 “도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못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올린 글에서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며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다.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