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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고도제한 20m까지 완화… 백병원 의료공백 없을 것”[현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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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다짐 ‘행복 중구’

김길성 구청장 취임 1년과 포부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22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구 제공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남산 고도제한이 최고 20m 높이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백병원이 폐원하더라도 주변 의료기관을 활용하면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 22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한 완화 방안이 이르면 6월 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중구 실무진이 20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남산 기슭의 1·2종 일반주거지역 주택가는 8m까지 높이가 완화되고, 대로변의 3종 준주거지역은 8m 이상, 20m까지도 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 완화가 남산 경관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이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유지하고 이미 안 보이는데 규제가 있어 실효성을 잃은 지역에만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남산 아래위에서 보는 경관 모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거쳤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126개 병상 중 50여명으로 인근 국립의료원에 남은 병상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들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백병원을 의료시설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도심 한가운데 병원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누적 적자로 인해 폐원하는 백병원에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지만 아직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다른 병원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또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적자 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병원은 어찌 됐든 사유재산이며 폐원을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병원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는 동의와 견해를 바탕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중구에서 계획안을 구성해 시에 제출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구는 계획안 제출까지 행정적 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박재홍 기자
2023-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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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