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평화경제특구 지정 국회토론회에서 밝혀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 및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이며,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추진 전략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통일부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000명(전국 7만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