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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가루쌀, 2배 지원에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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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당 200만원… 벼농사 축소 기대
농가, 침수·실소득 문제로 시큰둥

정부가 내년부터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올해보다 배로 올려줄 방침이어서 농가들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당 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00만원보다 배로 늘려 쌀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반 쌀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실질 소득이 낮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외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2만 643㏊의 논콩이 재배됐지만 충남, 전북, 전남에서는 집중호우로 수확하지 못하고 논을 갈아엎은 농가가 상당수에 이른다. 논콩 재배면적의 56%를 차지하는 전북의 경우 1만 1577㏊의 85.6%인 9944㏊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애초 물이 잘 빠지는 토질에서 잘 자라는 밭작물을 습도가 높은 논에 재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가루쌀 역시 생산량이 일반벼에 비해 적지만 수매가는 같아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아도 실질소득은 낮다는 평가다. 가루쌀 예상 생산량은 10a당 475㎏으로 일반벼 547㎏보다 72㎏인 13%나 적다. 올해 전국 2000㏊에서 시범 재배된 가루쌀을 수확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온다.

밀 재배 농가들도 내년 전략작물직불금이 ㏊당 5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산자회 등은 지난 4일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산밀은 정부비축량이 2만 4000t에서 2만 5000t으로 1000t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한 농가가 동계작물로 밀을 심을 경우 ㏊당 전략작물직불금이 인센티브 100만원까지 더해져 350만원에 이른다”며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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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