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 중단 후 손해배상 청구했어야”

SH공사가 UN의 명칭과 로고를 도용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 해지 후에도 공동 추진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SH공사는 해당 단체와 7월 21일 협약을 해지했지만, 공동 추진한 ‘SH어반스쿨 4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9월 초 4박 6일 싱가포르 현장탐방을 다녀왔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해당 단체와 연초부터 준비한 국제 포럼을 행사 한 달 전 취소했지만, SH공사는 선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사업 축소를 결정해 4년간 3억 9000만원, 올해만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해당 단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SH공사의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방침서에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해당 단체의 해명과 달리 UN 해비타트와의 공식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도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취소 절차를 밟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의 귀책으로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으므로 SH공사는 사업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며 “안일한 판단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