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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등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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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라이즈(RISE) 등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시장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라이즈,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연계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대학을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공동연구 시행에 제도 개선 과제로 추가해 지속 보완·발전하기로 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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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