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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감 “단순질의 많고 대안제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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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마무리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여전히 내용 확인과 단순질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2024 행정사무 감사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895건의 질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회의가 분석한 질의 지적 사항 분류에 따르면 시정보완(31.7%), 내용확인(31%), 단순질의(20.8%), 송곳질의(11.6%), 대안 제시(4%) 등의 순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정보완과 송곳 질의가 43.3%를 차지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내용확인과 단순질의가 51.8%로 질의의 절반을 넘고, 대안 제시는 4%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식적인 질의가 많았다”며 “몇몇 질의를 제외하면 사업 내용에 관해 확인한 뒤 끝나버리는 수준이어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과 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며 “자료 준비가 부족해 전문성은 물론 구체성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감사 도중 자리를 떠나는 의원의 사유 공개와 온라인 모니터링 시 자료 공유 등 보완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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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