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재정 보충하는 것만으론 격차 확대 못 막아”
“1970년대 강남개발처럼 강북에 집중 투자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29일 ‘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을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9.3%에서 2019년 42.6%, 2023년 44.3%로 점차 늘어나면서, 공동과세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됐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행정·복지서비스를 자치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공동과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산세 수입이 많은 자치구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와 숙제를 노정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 의원)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최병호 교수(부산대학교 경제학부)의 발제에 이어 한재명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창현 자치행정과장과 서은경 세제과장(이상 서울시)의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 후 플로어 발언을 통해 송 의원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정도인 현재의 재정보전정책으로는 불균형의 고착화에 변화를 줄 수 없다”며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강북을 규제하고 강북의 재원을 투입해 오늘날의 강남을 만든 만큼 이제는 재정보전제도의 개선과 함께, 강북의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의 재정사업을 강북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