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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1245억 규모 녹색기업 창업펀드, 성과관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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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억원 규모 녹색기업 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성과관리 전무
반도체·건설사 등 환경과 거리 먼 기업 투자로 ‘그린워싱’ 논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봉준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5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관리 부실과 투자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직접 110억원을 출자해1245억원 규모의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했으나, 투자기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펀드를 조성하고도 투자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녹색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주식투자 수익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투자기업 목록을 살펴본 결과, 녹색·환경과 거리가 먼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를 통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토목건설회사와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다수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린워싱(Greenwashing)’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기업들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다. 지난 2012년에 투자했던 ‘파티게임즈’는 1조 6000억원대 라임사태에 연루되어 2020년 상장폐지 됐으며, 2017년에 투자한 ‘서남’은 일명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되어 6배나 주가가 상승하는 작전주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조만간 7차 펀드로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만큼, 진정한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에 지적에 수긍하며 “곧 조성할 7차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 새로 고민하겠다”며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단순한 수익창출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친환경 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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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