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년 내 재택의료센터 250곳으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 받으며 생활

정부가 전국 95곳에 불과한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한다. 큰 비용 부담 없이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기 어렵다거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의 경우 집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아픈 고령자를 요양병원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퇴원하면 돌볼 가족이 없어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현재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임종을 맞는 고령자가 대다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전국 16~4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는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 형태로는 ‘재가 서비스’를 꼽았다. 주 부위원장도 “재택의료 서비스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중증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요양 공급체계 전반의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에 더해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