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방제 원칙 반영한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으로 시민 안전 및 사고 위험 증가
“벌레 혐오가 아닌 시민 안전과 일상 보호하는 조례”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대발생 곤충 문제는 단순한 벌레 혐오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례”라며 “기존 법령으로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러브버그 같은 곤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례가 서울시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써 3월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러브버그의 출현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후환경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이후 일부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과 연구를 통해 곤충 대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라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시민 불편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 자치구에 방제 지원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만큼, 방제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곤충 출현과 확산에 대한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