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시는 비극 되풀이 안 되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경위와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이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 진단했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는 CCTV 분석, 화재 진압과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2부에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제언을 중심으로 이민사회, 노동, 안전정책 전환, 위로금 제도화 등 실제 정책 수용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함께 담았다.

경기도는 화재 당시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방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뤄냈다.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했고, 당시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대해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도서관, 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도 시작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