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인구 위기에 대응해 저출산 해법을 담은 풀뿌리 입법활동을 벌여왔다. 조례를 통해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사회가 함께 인구 문제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19일 동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른바 ‘성장양육지원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현재 출산·육아 지원금이 출산 초기 지원에 집중돼 영유아기 전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의 변동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남성 양육자들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를 좀 더 가족친화적으로 바꿔보자는 뜻이다.

입법예고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