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원도심 공동화 문제 직시해야”
구도심 재생·리모델링으로 정책 전환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와 맞물린 과도한 아파트 공급 문제를 집중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규 택지 개발 위주 정책을 원도심 재생과 기존 주택 리모델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지역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아파트 공급은 과도하게 늘고 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신도시 확장으로 원도심 인구는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성이 인허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아파트 수요와 선호가 높은 편이며, 도시개발 사업 역시 수익성 위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시가화 예정 용지를 벗어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 지역 미분양 현황만 살펴봐도 7개 아파트에 893세대에 달한다”며 “구도심 노후 단지 공실 문제는 별도 집계가 없어 실질적 공실 문제까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작정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벗어나 인구 감소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