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대가인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돼야… 기관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은 위험
경기연구원 출연금·공무원 성과 인센티브·인구정책 예산 삭감도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차 심사에서 출연기관 인건비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획일적인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업도 아닌 직원들이 일한 대가인 인건비 문제”라며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이 기관 자체 재원이나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최 의원은 인건비 부족을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집행부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의 자체기금과 수탁과제 수입,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부족분을 자체재원으로 메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정책연구의 중심인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같은 좋은 실적 평가를 받고도 상반기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 기여 공무원은 받지 못한다면 공직사회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려면 집행부와 의회를 포함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출생률의 소폭 반등만으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도민과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의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부서”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인건비와 정책연구 및 인구정책 등 경기도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예산은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