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복지장관 “안심 환경 조성 위해 노력”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으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중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은 압수수색을 자제할 것과 자발적인 자료를 우선 요구하는 등 수사 원칙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앞서 경찰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후 의료계는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사직 뜻을 밝혔으며 이날 센터장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에 따라 수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으로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