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지원 70%→30% 축소…시군 재정 부담 커져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성남·동두천·연천 등 3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올해 사업을 중단했던 고양시는 내년부터 다시 참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28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약 118억 9000만원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돼 조례안이 폐기됐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비 분담률을 올해 70%에서 내년 30%로 낮추면서 시군 부담은 30%에서 7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성남시와 함께 사업에 불참했던 고양시는 내년부터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정책 방향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28개 시군의 24세 청년 11만 5300여명이다.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등에 따라 경기도 부담 예산은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437억원 줄어든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입한 정책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불참을 결정한 3개 시군이 입장을 바꾸면 추후에도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