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중단 및 공공 소유 유지, 공공 주도 개발 촉구
“한번 매각한 공공부지는 필요할 때 되찾기 어려워… 장기적 공공가치 고려해야”

이현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 추진에 반대하며,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서울 서북권과 은평구의 성장을 견인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 역설하며, 단기적인 매각 재원 확보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공 활용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작년에 서울혁신파크 일부 부지(약 4만 8000㎡)를 4545억원에 매각하려다 마땅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안을 짚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의 정책적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공공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안과 함께 교육·일자리·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이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가 내린 조건부 적정 의견은 매각 조건 구체화 및 다양한 평형대의 주거 공간 검토 등을 뜻할 뿐, 공공 소유 유지 대안까지 충분히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1만 1000㎡의 부지를 2024억원에 매입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향후 공공시설 수요가 급증해 부지를 재매입해야 할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만큼 공공자산의 장기적 가치와 재확보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소유권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며,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 소유 유지를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 주도 개발 등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시설 수요와 재매입 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비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은평구와 주민, 청년,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전체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교육·산학협력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찬 의원은 “매각대금은 한 번의 수입이지만, 공공부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자산”이라며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되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지금 시민의 자산으로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