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주택공간위서 SH 투자·재무 건전성 집중 점검”
“운영위서 시장 비서실·정무라인 책임 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례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실한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이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서 10월 15일 국회 행안위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파헤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공간위원회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최대주주(지분 51%)이자 총 1090억원 규모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인 SH공사를 상대로 투자 구조와 재무 건전성, 경영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SH공사의 2025년 재무제표에 약 474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점과,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약 136억원) 지원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안 등을 면밀히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SH공사는 사업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공기업인데,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냐”면서 “정작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서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쳤는지, 사업 추진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우려되는 국면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SH공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 조사 실시 여부를 비롯해 비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직원의 임원 승진 과정, 인사·징계 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시장 비서실·정무라인의 보고 및 지시 체계,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에 집행된 사업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빠져나간 뒤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2025년 9월 관련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정식 수사 의뢰를 약 1년 동안 미뤘다는 의혹과, 당시 작성된 수사 의뢰서 초안 및 관련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폐기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의 지시 이후 실제 조사와 수사의뢰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수사의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폐기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면, 왜 정식 수사의뢰는 1년 가까이 지연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장에게 보고된 내용과 실제 감사·조사 과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비선 행정’ 의혹을 포함해 사업 추진과 비위 의혹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버스 사업의 무리한 출자와 선박 건조비 집행 문제 등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한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SH공사가 무한정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의 부실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겠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울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국회의원(서울 성북을)이 참석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