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잠실주공5단지 학교 일조 미달 및 인가 재추진 우려 지적
“사업 멈춘 건 서울시 아닌 교육청·자치구 탓… 권한 이양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중학교 부지 문제로 다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부실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6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30년 만인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따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4월 중학교 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영향 검토 결과 전체 84개 측정 지점 중 36곳에 달하는 42%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 학교 부지 이전 및 공원 위치 재조정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부의장은 학교 부지 이전이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판명될 경우 이미 완료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절차를 거쳐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마친 정비사업이 교육환경평가 여파로 인가 절차를 재실시한 전례는 없었다며, 잠실주공5단지가 그 첫 불명예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작년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미 학교 일조 문제가 협의 항목에 올라 있었는데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결론은 열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나왔다”며 “늦게 나온 평가, 늦게 알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은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청장 ‘1호 결재’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 관련 보완 필요 의견과 4월 일조 불충족 판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보고서에는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라면서 학교 문제는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은 결재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정부·여당과 일부 자치구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대해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고 서울시 심의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의 뒤늦은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였다.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부의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송파구에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