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 20.(수)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제(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기술 동반 관계(파트너십)와 통상, ▲기술 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동반 관계(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 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로 ‘기술 동반 관계(파트너십)와 통상’을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와 같은 기술통상협의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도 이들 국가와 전략적 기술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기술 보호와 통상’ 주제를 발제한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보호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기술안보 법령을 재정비하여 핵심·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주제를 발제한 연세대 이희진 교수는 “기술 표준과 규범은 기업 생산성 및 미래 기술발전 방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글로벌) 표준·규범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 대화(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 기술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 보호 및 기술 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