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22(금). 10: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 공동좌장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교수(한국공학대)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단체교섭시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점거 사례 등) 등에 대해 발제했고,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서로의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법치주의만큼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