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우대근거 마련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