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규제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된다

- 입주 예정 기업과 조속한 사업 착수 협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하였다.

 ㅇ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투자결정에서부터 원활한 입주지원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