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사회각계 역량결집을 위한 위원회 운영 강화방안 논의 -

ㅇ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한 달여간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요자 간담회와 함께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정책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 맞벌이․난임․양육부모․다자녀 등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예방,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 예방, 언론계 면담, 연구기관장 등 전문가 간담회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주 부위원장 취임 이후 3번째 민간위원 간담회로서, 저출산 비상상황의 반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각계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저출산 고령사회 장단기 정책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비상상황과 고령화의 급진전 상황에서 위원회의 정책대안 제시와 조율 기능을 강화기 위하여,

- 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범사회적 지혜와 역량 결집을 통한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등과 부문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경제단체, 민간 컨설팅연구소 등을 포함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미혼․무자녀․유자녀․중년․노인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자문단 풀을 대폭 확대하기로 논의하였다.

- 아울러, 저출산 이슈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범국가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경제·금융계, 종교계, 지자체, 언론계 등 사회각계와 정부부처, 위원회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아이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로 캠페인과 공동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 경제계와 함께 ‘저출산대응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 예정(3.27)

* 방송협회(1.15), 종교계방송사(3.5) MOU 기 체결

ㅇ 또한, 종래의 현상대응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당면한 저출산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인구위기 극복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이 160만명대가 유지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하는 향후 10년이 저출산 반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회주체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멘텀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초저출산 추세 반전의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 내실화 및 다각적인 소통창구 적극 확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사진자료 1부 (행사 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