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5. |
승소율 (일부승소 포함) | 70.9% (88.6%) | 82% (92%) | 70.9% (91.8%) | 71.8% (90.6%) | 89.7%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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