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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12.9)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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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9.(월)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간 대북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하여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성공적으로 출범(10.16)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를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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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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