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스마트 수도계량기 신속 도입 등 국민·기업 편익 증진 사례 발굴

 -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전하는 공직 문화 확산 추진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우수사례에 대해 심사 및 질의를 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50%), 국민모니터링단 및 청년인턴(25%), 내부 직원(25%)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 체계를 적용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스마트 수도계량기(원격자동검침 수도미터) 신속 도입'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례는 국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에도 성능 검증 기준이 없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비대면 원격 검침 기술의 기준을 조달청이 직접 마련하여 공공 구매까지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직접 업계 및 시험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4개월 만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시켜 수도 검침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우수 사례로는 ▲사법부 판단과 중기부 기준 개정 등 환경 변화를 조달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태양광 기업의 제재 및 소송 대응방안 재검토 ▲입찰 비용 부담을 절감한 나라장터 기업용 간편인증 최초 적용 ▲공정한 조달시장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 및 퇴출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 스카우터 신규 도입, 지능형 건설물가 예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경기지역 중소·창업기업 106개 사 지원), 불용 PC의 취약계층 무상양여, AI 기반 평가방식 혁신, 38℃ 멈춤 캠페인,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공고 모니터링, 차량용 요소 공급망 관리 지원 등 8건이 장려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조달청은 선정된 사례에 대해 최우수 300만 원, 우수 각 100만 원, 장려 각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최대 10일의 포상휴가, 근무성적 가점 및 표창 등 파격적인 인사 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적극행정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뜻깊은 사례들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교육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상두 사무관(042-724-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