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물산업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해외 규제수준과의 비교·검토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 다양한 산업에 AI가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ㅇ △수열에너지 범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 민간참여 등 그동안 현장과 괴리되어 물산업 분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함께 개선한다.

□ 이번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지속 살펴볼 예정이다.

□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정수장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① 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

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 확대 

② 수열원 다각화

③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④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

⑤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