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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의 불편, 제3자의 눈으로 살핀다. -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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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의 불편, 제3자의 눈으로 살핀다. 


 


-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출범 - 


◈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5명 위촉 


 


◈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 위촉으로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10월 20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하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전문가를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업권별(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ㅇ 특히,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위촉함으로써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위 원 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은    행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    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중소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되었다. 


 


 ㅇ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옴부즈만 운영성과 




 


 


❏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162건을 수용(일부수용 포함)하였으며, 이 중 제5기('24.8월~'26.8월)에서는 40건을 검토하여 14건을 수용,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완료) 


 


  ㅇ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만12~17세 이용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를 상향*(5→10만원)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 여신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26.3.27.) 


 


 ➋ 보험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완화 (완료) 


 


  ㅇ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자기의 보험계약)의 경우 수익자변경·지정 시 서면동의 의무 면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약관 개정('25.6.30.) 


 


 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근거 마련 (추진중) 


 


  ㅇ CCO 등 소비자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금소법 반영 추진* 


 


    * 금소법 개정방향 보고('25.12.17. 제22차 금융위) → 금소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제6기 위원장으로 위촉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도개선 논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은행업권 김현수 위원, 금융투자업권 서준식 위원, 보험업권 정지연 위원, 소비자·중소업권 주소현 위원도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과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AI·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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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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