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오늘 국무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국무위원쯤 되면 자신이 언제쯤 물러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그러면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공무원 급여 관련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께선 ‘공무원 급여 인상의 필요성과 2년간 급여 동결에도 불구하고 감내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 행안부 장관을 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신문이 만났다. 그는 언론인 출신 장관답게 자연스럽게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 급여 인상에서부터 세종시 이전, 지방과 중앙의 상생구도 마련,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부분 등에 대해 취임(4월15일) 3개월째 된 장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공무원 급여 인상은 지난해 이미 추진이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재정형편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인상폭이 체감수준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민들의 감정도 고려해야 하고,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한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계속 직무정지로 가나.

-이 지사는 강원도민이 뽑은 지사다. 법에 의한 직무정지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다면 권한을 갖지 않는 것들, 예컨대 동계올림픽 유치 캠페인 참여 등이 가능할 것이다. 본인도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고 행안부도 무리하게 할 일이 없다. 법에 의해 할 뿐이다.

→전면 개장에 차질을 빚고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랜드 주식 매각, 원주 부지 매각 등 강원도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강원도민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상 불편이 클 텐데.

-공무원 아파트 건립 등이 필요할 텐데 아직 세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2012년 총리실이 가고, 2013년 경제부처, 나머지 부처가 2014년에 가게 돼 있다. 2012년부터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다. 과천 소재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한나절이 걸린다. 총리실만 2012년에 혼자 가는 모양새도 우습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과천청사와의 영상회의는 지난 정권에서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 2014년까지 모든 기관을 이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공무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은데.

-어린이는 다 소중하고 예쁘다. 어린이가 다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높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스쿨존 지정 확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2배 부과,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실행 외에도 근본적 해결책으로 통학로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도로구조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6·2지방선거 결과 야당 단체장이 많이 당선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야당 단체장이 다수인 경우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도 있었다. 대통령 주재의 시·도지사 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성화할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많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거소투표 부정에 대해서 처벌과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지난달 말 열린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나온 지방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선거벽보와 공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경우 당선무효와 마찬가지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4개나 올라와 있지만 진척이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280명인데 더 늘어날 것이다. 다시 선거를 치르면 그 비용이 얼마인가. 법이 통과되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속 촉구하고 대화할 것이다.

→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 고시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도구다. 다만 공직사회에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동안 특별채용 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앞으로 공채와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경로를 발굴할 것이다.

→취임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아 궁금해한다.

-그동안 조용하게 필요한 인사는 했다. 고생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행안부가 이번 지방선거 관리를 잘했다. 고생한 선거상황실, 감사관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 내 잘나가는 부서가 있고 못 나가고 고생하는 부서가 있다. 인사조직이나 기획에 있던 사람과 고생하는 재난, 대변인실 직원을 섞어 골고루 경험하게 할 것이다.

편식을 해서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살필 수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을 만들 것이다.

정리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