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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대표 75% 공무원·정치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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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7곳 조사… “대표추천·임명 절차 개선” 목소리

지방공기업 대표 자리를 퇴직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중 공석인 곳 등을 제외하면 127곳 가운데 95곳(74.8%)의 사장이나 이사장이 지방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는 50곳 가운데 25곳(50%)에 퇴직한 지방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출신 등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김기춘 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최근 임명됐고 부산교통공사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김인환 전 대구시 수성구 부구청장, 인천메트로는 이광영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김광배 전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김영진 전 광주시 건축도시국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정치인 출신도 눈에 띈다. 인천교통공사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출신인 박규홍씨와 하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시화씨가 경영하고 있다.

전국 지방공단들의 경우는 퇴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77곳 중 무려 70곳(90.9%)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이용선 전 서울시 재무국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대표가 공석인 성북구를 제외하고 23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20곳을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등의 경우 해당 구청의 국장 출신들이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은 구의원 출신이고 중구는 정대철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가 맡고 있다.

현재 지방 공기업 대표 선정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인 공기업대표는 지자체장과 유착돼 경영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공기업 운영 성격상 자치단체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이 경영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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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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