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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살림 ‘팍팍’… 내년 지방채 한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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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자체들은 내년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총 1828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47% 삭감된 것이다.

도의 경우 5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545억원) 줄었고 전주시도 176억원으로 46%(152억원)이 깎였다. 특히 익산시는 82억원으로 71%(202억원) 줄었다.

이는 도와 14개 시·군이 갚아야 할 지방채가 1조 891억원에 이르는 등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들의 세외수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줄어든 주요인이다. 실제로 익산시의 지방채 한도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예산 대비 부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24%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액 축소로 산단조성, 도로 확·포장 등 지자체 시책사업에 예산조달이 어려워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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