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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창업사업 실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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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회사 생존율 46%를 74%로 ‘뻥튀기’

전북도가 일자리 만들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도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교육 이수자는 1828명이고 이 중 창업한 청년은 1144명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도가 39세 이하 청년을 분기별로 100명씩 선정해 상권분석, 마케팅, 아이템 선정 등 창업교육을 100시간 실시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도는 지난 5년 동안 창업교육 이수자 가운데 올 5월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847명으로 생존율이 7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적을 분석하려면 교육받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창업과 생존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생존율은 46.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이수자 가운데 실제 창업을 한 창업률도 절반을 약간 넘는 62.6%에 지나지 않아 대상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도가 청년 창업 프로젝트가 성공한 시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창업자만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생존 창업자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도 적지 않고 창업에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실적이 미미한 업체들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가 청년 창업자 가운데 성공한 업체로 선정한 슈퍼스타도 최고 매출액 규모가 연간 1억 2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이 시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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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