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시민참여 이벤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일회용 음료 컵 전용 수거함 설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괴물 폭염에 공사장 살수차로 ‘도로 샤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 30억원 더 ‘땡겨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원 7명인데… 상임위 2개 만든 대구 중구의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7명중 4명이 ‘감투’ 진풍경

의원이 7명인 대구 중구의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행정위와 복지도시위 등 2개의 상임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2명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소속 의원 7명 중 4명이 감투를 쓰게 됐다.

또 상임위는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의장을 제외하면 의원 전원이 2개 상임위에 소속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중구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3년간 발의한 조례 제·개정 내역을 보면 모두 9건에 불과하다. 3년 동안 의원 1인당 1건 꼴로 발의한 셈이다.

여기에다 중구는 위원회 신설로 위원장 2명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에게 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한다. 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연간 132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중구는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4~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상임위 신설에 대해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의회 김병욱 의원은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을 밀어준 의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도 없는 상임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의회가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측은 “상임위 신설을 계기로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의원수가 7명인 기초의회는 52곳이며 이 중 상임위를 구성한 의회는 7곳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2-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