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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등 7개 분야 70건… 서울시정, 새해엔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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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 장착되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 기준이 내년 신규 출고분부터 현행 110㎞/h에서 80㎞/h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과속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수명도 한층 길어질 전망이다. 기존 2007~2012년 차량은 내년 1분기 안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3 달라지는 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복지, 여성, 교육에 역점을 둔 7개 분야 70건이다.


티머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교통카드를 기명으로 등록하면 분실, 도난 때 사용이 정지돼 잔액을 지킬 수 있다. 이후 이용자가 요청하면 잔액을 환불해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해 시행 중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 5131원에서 11만 8157원으로 12.3% 오른다.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이 밖에 집 계약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 27만 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방식은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전자태그(RFID), 부피 측정 방식이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도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하수도 요금은 3월 납기분부터 2012년 대비 평균 20% 인상된다.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 사용 때 월 3740원에서 4420원으로 68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2-1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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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