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리당 40만원 지원 시장 외면… 작년 실행률 6.6%

정부가 과잉 공급된 한우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한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3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등과 공동으로 5명 이상이 모여 한우 1마리를 자가소비할 경우 그에 따른 도축 및 가공, 배송 등의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306만 마리에 달하는 전국의 한·육우를 260만 마리로 17% 이상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한우의 산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이상 떨어졌다.

농식품부 등은 이 기간 동안 한우 1만 2000마리를 자가소비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비 48억원(축산발전기금 및 한우자조금 각 24억원)을 확보했다. 그룹을 만들어 축협이나 한우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한우 고기가 배송된다. 이렇게 받은 한우 고기는 식당에서 쓰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축산 당국과 한우 사육농가 등은 벌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 등이 지난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했으나 실패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당초 한우 1000마리를 소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소비는 6.6%인 66마리에 그쳤다. 물론 한우 1마리당 도축 등의 지원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올해보다 적었고, 지원 대상도 농가로 제한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나 한우 소량 소비 추세에 대량 소비인 자가소비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추석 전에는 도축 물량이 포화 상태라 신청을 해도 고기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구 인근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추석(9월 19일)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한·육우 300마리씩을 도축하지만 자가소비 도축 물량은 전무하다”면서 “추석 전까지는 자체 계획 도축 물량이 포화 상태여서 설사 자가소비 도축 의뢰가 있더라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우 고기 선호 및 비선호 부위별 분배, 도축 등 지원액 초과분 부담 문제 등도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경북도 한우 사육 농가들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 수입 소고기 대량 유통 등으로 생존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 등이 실패한 축산정책으로 농가들을 돕겠다고 또다시 나서니 더욱 힘들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우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