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 내년 4월 ‘C-페스티벌’ 지원

서울 강남구는 내년에 개최될 한류축제 ‘C-페스티벌’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형건물 외벽을 이용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설치가 규제를 받으면서 한류 붐을 위한 축제 기획에 어려움을 줬지만 과감하게 개혁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축제는 내년 4월 30일~5월 6일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코엑스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행사 기간 내 옥외공간 사용 ▲옥내 식음료 판매 ▲전시컨벤션센터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 ▲미디어파사드 및 전광판 설치 등 현행법 규제 사항이 한꺼번에 풀려 성공적인 축제를 기약할 수 있다. 또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발굴된 전체 규제에 대해 올해 10%,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내놨다. 먼저 이달 중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주민과 경제단체 불편도 2주 내 신속히 검토·답변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도 바꾼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을 낳거나 감사 부담 등으로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김용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