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운영원리인 ‘정부3.0’에 따라 정부문서 공개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부처는 공개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와 시도, 일부 시군구(69곳) 소속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제도 시작이래 현재까지(3.28∼6.22) 평균 48.0%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와 기관 칸막이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21만 3천471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만 2천387건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율은 자치단체의 높은 공개실적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문공개에서 아예 배제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공개율은 20.8%에 그쳤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개율은 5.0%로 가장 낮았고, 방위사업청(6.9%)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안행부는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비밀’이 많은 부처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안행부는 외교와 국방 부문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은 업무 특성 때문에 공개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5.6%), 기획재정부(12.8%), 병무청(14.4%), 환경부(14.7%), 산업통상자원부(16.3%), 여성부(17.5%), 공정거래위원회(17.8%) 등도 공개율이 평균 이하로 저조한 편이었다.

중앙부처의 낮은 공개율은 보안 유지 필요성이 높은 업무 특성 외에 ‘관행적인 비공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공개율이 높은 중앙부처는 법제처(52.1%),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51.5%), 원자력안전위원회(50.0%) 등이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결재서류 원문 내려받기 실적은 하루평균 1천201건을 기록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40%까지 높이고, 원문정보공개 2차 사업을 추진해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