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는 재정 기반 탄탄…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평균 63%

서울에서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자체수입의 ⅓만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어 지역별로 재정 여건이 큰 차이를 보였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3조1천226억원이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공영주차장 운영, 인지 판매 등에서 나오는 세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의 총 인건비는 1조9천817억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3%였다.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의 60%로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북구의 올해 자체수입은 728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03%에 달했다.

도봉구의 인건비 비중도 102%에 달했고, 노원구는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8%를 기록했다.

평균 인건비 비중인 63%를 넘은 곳은 강북·도봉·노원구 외에 관악구(88%), 중랑구(87%), 은평구(86%), 서대문구(85%), 성북구(84%), 금천구(83%), 동대문구(81%), 광진구(79%), 성동구(73%), 강서구(72%), 마포·동작구(68%), 강동·구로구(67%), 중랑구(66%), 용산구(65%) 등 총 19개 구였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구는 강남 3구를 포함해 6개 구였다.

강남구의 올해 자체수입은 3천457억원, 인건비는 946억원으로 인건비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서초구(36%)와 송파구(44%)도 인건비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중구(46%), 영등포구(53%), 종로구(55%)도 평균보다 낮았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수입 규모는 비싼 부동산이 밀집했느냐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올해 인건비는 752억원, 947억원으로 차이가 195억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728억원, 3천457억원으로 2천425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노근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시는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