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갈등 조정 사례

관계 부처에서 옥신각신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폐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등의 주민 갈등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중재안이 마련됐다.

KTX 익산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는 확장 공사로 인해 4년 동안 폐쇄돼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익산시가 기존 2차선이던 도로를 각각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지만, 익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민들은 시를 상대로 수차례 사업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시민 3만 1514명 명의로 “통행 불편과 상권 붕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중재로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를 변경해 예산을 확보하고, 익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잔여 구간에 대한 토지를 매수·보상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2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던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관련 민원도 권익위가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조정됐다. 당시 한국전력과 주민들은 권익위 중재에 따라 송전탑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