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상생’ 등 상향식 주민 참여…교육문화·건강·안전특구 조성

“올해는 마을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교육문화·건강·안전특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9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민선 5기에서는 무상급식을 지나 노령연금까지 지방발 복지정책이 눈에 띄었다면 이제는 참여를 넘어 소통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소통의 본질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소 2개 동에서 올해 내에 마을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 총회는 주민들이 마을의 비전을 직접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를 찾고 오히려 해결책을 관에 제시하는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다. 김 구청장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공유경제,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기반은 확보됐다고 봤다.

실제로 전기료를 아껴 경비원 임금으로 사용한 석관동 아파트의 상생 사례는 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의 ‘경비원 상생 선언문’으로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마을마다 노인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어르신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교육문화·건강·안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도 올해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 구청장은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심우장 등을 중심으로 조선 생활사 특화 거리, 박물관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구민 건강을 위해 보건 전문가와 복지 전문가가 함께 0세와 65세 가구 전체를 찾아가는 보건복지플래너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 분야에서는 마을방송국을 설치해 마을자치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해 위험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은 대안 개발과 첨단산업 유치 등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그는 “뉴타운을 해제한 장위13구역은 서울시 12개 구청의 재생 시범구역 중 가장 잘 진행되는 곳으로 꼽히며 구는 빗물공동체사업 등 대안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구청장은 “주택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드림랜드 건너편 2, 3구역은 재개발에 착수하며 정부의 ‘글로벌 창조경제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릉에는 최첨단 기업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상의 곳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 최초로 직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제(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간접고용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149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116만 6220원)보다 28.2% 많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