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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율 >고령화율… 기금 고갈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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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 수령 65세 이상 34.8%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이들이 연금수령 가능 연령대에 대거 진입해서인데, 가입자는 늘지 않고 이렇게 수급자만 급증하다 보면 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령한 65세 이상 노인은 227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652만명의 34.8%다. 수급자 수는 2009년 126만 5000명에 비해 1.8배가 증가한 반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는 1.2배가 늘었다. 수급자 증가율이 고령화 속도를 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면 노후 소득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지 않으면 지출이 수입을 웃돌아 기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기금 예상 고갈시점인 2060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91만명 정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급수급자 비율은 전북 순창군이 46.1%(9160명 중 4223명 연금 수급)로 가장 높았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87만원이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현재 21만 4456쌍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4.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부 합산 연금 소득이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는 3428쌍(1.6%)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친다. 2014년 현재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5세 A씨로 매달 173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75만명이 유족·장애 연금 등을 포함해 총 13조 7799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으며, 시·도별 수급현황을 보면 서울(69만명)이 2조 83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조 815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울산지역이 연 483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2월 말 현재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33명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시에 사는 104세의 B씨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총 415만명의 수급자가 매달 1조 3823억원씩, 총 16조 5875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수급자가 62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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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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