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문제 제로베이스서 점검” 원점 재검토 시사… 대책 주문

“장관과 기관장이 책임지고 개혁을 완수해 주세요. 3개월 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공공기관장들을 긴급 소집해 ‘공공기관 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들 공기관과 관련된 장관들도 함께 불렀다. 앞서 해임제청권을 언급하며 장관들 ‘군기잡기’에 나선 이 총리는 이번엔 공공기관장들에게 위기감을 갖고 개혁에 매진하도록 엄포를 놓았다. 특히 주로 에너지 공기업의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앞서 부정부패 척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냉철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공공 개혁에 대한 각오를 보였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존립의 이유가 없다”면서 “주무 장관과 기관장이 책임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외 자원 개발 관련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만 살펴보지 말고 3~4년 전도 같이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 채무(498조원)보다 많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실적 점검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확산, 순환보직 개선, 기관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도 강조한 뒤 “3개월 뒤에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못 박았다.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