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 ‘타운홀 미팅’ 가 보니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모여 있는 오동근린공원에 모기 유인 퇴치등을 설치해 주세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역의 노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14일 성북구청에서는 2016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다. 전국 최초로 태블릿을 활용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작위 추첨으로 총회에 참석하게 된 주민들은 삼성 갤럭시 노트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타운홀 미팅 방식을 본떴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 건국 초기 마을의 회관에 모여 토론하면서 마을의 규범을 직접 결정한 데서 유래했다. 아직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기적인 정책토론을 하고 있다.

성북구의 타운홀 미팅에는 모두 100명이 참여했는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50명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동별 마을심사단 20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마을민주주의 현장의 주민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재치 있는 사업 설명에는 웃음보가 터졌고 열정적인 한 표 부탁에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산투표에 참여하게 된 박판순(68)씨는 “오늘은 투표에만 참여하지만 내년에는 사업도 제안하고 싶다”며 “동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총회는 사업 제안자의 홍보, 구 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 확인 내용 설명에 이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투표 전에 이뤄진 사전투표에는 성북구민 242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온라인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엠보팅과 홈페이지(mvoting.seoul.go.kr)를 통해 이뤄졌다.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이뤄진 투표와 온라인 사전투표를 합해 5억원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날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김영배 구청장은 “주민총회는 많은 사람의 소망이 모여 결정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함께 이뤄지는 자리”라며 “소신대로, 생각대로, 양심껏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2012년 시작된 열린토론회를 주민참여정책예산제로 변경,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 지원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