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향평가제’ 단계적 시행

강동구가 구 시행 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영향평가제는 교육·복지·환경·체육·문화 등의 사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검토,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 앞 도로 공사에서 보도블록에 한자를 새기거나 아파트 재건축 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 등이다. 구의 모든 사업마다 교육적 요소를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형에 선정돼 교육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업 현장을 청소년 현장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구는 이번 평가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교육영향평가 대상 사업, 교육영향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무평가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이며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이다. 실무평가단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교육영역에 한정해서만 평가제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문화 영역, 2017년에는 환경 영역을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8년부터는 전 분야에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번 평가제 시행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