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상생협약표준안’ 마련

임대기간중 임대료 인상 억제하고 임차인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서울의 핵심상권이 자리한 중구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주민과 건물주, 상인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는 건물주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한편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상생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오는 4월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상생협약을 적용한 지역에는 공공인프라와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상생협약 대상지역은 ‘1동 1명소’ 대상인 서애 대학문화거리,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등이다. 지난해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도로포장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서애 대학문화거리는 4월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 34개 전통시장에서도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과 시기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기존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건물주들도 재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