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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평가 우수상… 특별교부세 8000만원 확보

강동구가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10일 받았다.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도 확보하게 됐다. 지방규제 개혁 평가는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것으로 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기업 투자기반 조성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자율경쟁 유도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특히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뤄졌는지를 우선으로 평가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는 자치법규 341건을 전수 조사해 총 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조건부과 항목을 폐지했다.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고덕택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의 추진으로 기업의 생산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구는 올해 자원순환센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규제개혁 성과를 인정받은 것은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문제로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공무원과 기업체를 넘어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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