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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주거복지 ‘따복하우스’ 1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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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따복(따뜻하고 복된) 하우스 1만 가구를 건설한다.이 중 7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아이를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BABY 2+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기도 내 30∼40곳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용 7000가구는 전용면적 44㎡의 육아형 투룸형 3500가구와 36㎡의 투룸형 3500가구이고, 이외 3000가구는 16∼26㎡의 원룸형이다. 따복하우스의 시세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하우스와 같은 시세의 80% 수준이다. 전용면적 44㎡ 규모의 따복하우스에 입주하면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내면 된다. 또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과 같은 조건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한다. 금리 3% 기준으로 월 지원액은 4만 8000원이다.

도는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자녀 1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보증금 부담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14년 기준 월 461만원) 이하여야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1자녀를 낳으면 8년, 2자녀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은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로 쓰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식이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도는 올해 안에 따복하우스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1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12개 시, 17개 후보지에 3100가구의 따복하우스 건설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 이 가운데 파주·평택·안산 등 3개 시, 3개 후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120∼18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남양주·화성·안양시 2곳에서 138가구를 우선 착공하게 된다. 도는 2020년까지 5년간 임대료 지원 532억원, 건설비 지원 3003억원 등 모두 3535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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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