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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살림포럼, 교육청 결산심사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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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살림포럼 대표가 28일 14차 월례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의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월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월례회는 교육청의 결산심사과정을 분석하고,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대비하기 위해‘교육청 결산심사 접근전략 및 심사기법’이라는 주제로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강의와 의원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결산심사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살림포럼의 연구 활동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연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심을 두었다”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산의 궁극적 목적은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게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과성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사업들은 예산심의 시에 감액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주제발표 후 특별교부금 교부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의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을 마치고 김선갑 대표는 “예산은 의회의 강력한 힘이다. 결산검사와 예산심의는 연계된 제도인 만큼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곧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직결된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건전재정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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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